법령 세무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58405 판결
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841, 2013. 7. 16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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